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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 수립
한국부동산서베이 조회수:4040
2017-01-12 14:55:43

- 2020년까지 신설‧확장 등 49개 사업 28조 9천억 투자 착수 -

 

□ 경제성장, 혼잡개선 등을 위하여 2020년 까지 고속도로 882km가 늘어나고, 신규로 13개 노선 288.7km 건설을 추진한다.

 

ㅇ 또한, 혼잡이 극심한 구간을 중심으로 65.3km 확장을 완료하고, 10개 노선 165.7km는 새롭게 확장을 추진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16~‘20)」을 발표하였다.

 

ㅇ 금번 계획은「국가도로 종합계획(‘16.8 고시)」의 정책‧투자방향을 따르고 있으며, 49개 사업(계속 36, 신규 23)에 대한 총 28.9조원(국고 10조원) 규모의 투자계획이다.

 

* (총 투자규모) 28.9조원 = (계속사업) 21.5조원 + (신규사업) 7.4조원

 

ㅇ 또한, 지자체 의견수렴과 국토연구원 사전분석(‘14.5~’16.8), 기재부 협의와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16.12) 등을 거치며, 경제성 등 사업 타당성이 높은 구간 반영을 통해 계획의 실효성을 높혔다.

 

□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혼잡 개선) 도시부 혼잡완화를 위하여 외곽순환도로, 지하도로와 순환축간 방사도로, 지선도로 신설을 적극 반영하였다.

* (순환) 안산-인천(수도권제2순환), 금천-대덕(광주순환), 울산외곽순환(지하) 경인선, (방사) 서울-양평, (지선) 서창-장수, 대산-당진 등


또한, 도로용량을 초과한 구간(서비스등급 D 이하)은 확장을 적극 추진하여 상습정체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게 된다.

* 김해공항-대동, 칠원-창원, 서평택-매송 등 상습정체구간 확장 추진


(교통물류 지원) 김해 신공항, 부산 신항, 산업단지 등 물류거점을 연계하는 도로를 신설하여 경제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김해 신공항 추진 확정(‘16.6)에 따라 늘어나는 여객·물류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인접 도로 확충계획을 반영하였다.

* (신공항·신항) 부산신항-김해, 밀양-진례, (산단) 대산-당진


(국토 균형발전) 남북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동서축을 보완하는 등 낙후지역의 접근성을 개선하게 된다.

이를 통해 30분 내 고속도로 진입 가능 구역 확대는 물론 지역간 평균 이동시간 단축도 도모할 계획이다.

* (동서축 보강) 제천-영월, 성주-대구, 공주-청주


금번 계획 시행으로 2020년에는 고속도로 5,000km 시대를 열고, 혼잡구간이 49.4% 해소되는 등 경제성장과 국민행복을 견인하는 젖줄 역할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 고속도로 연장 : 4,193km(’15) → 5,075km(’20), 혼잡구간 1,299km(’15) → 656km(’20)


또한, 고속도로 건설 등으로 인해 85.5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29만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5개년 계획에 따라 사업별로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예산 범위내에서 신규 설계 등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며, 타당성이 확보된 사업들은 최대한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추후 여건변화가 있을 경우 예비타당성 분석 등을 거쳐 추가 반영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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