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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지역별 규제 내용 요약.
한국부동산서베이 조회수:2438
2018-10-18 13:23:09

 

1. 2018.8.27 정부의 '부동산시장안정을 위한 부동산규제지역' 조정 조치 이후

    각 규제지역과 규제내용 변동사항을 요약 정리 하였습니다.

    각 지역의 지정기준은 생략하고, 지정지역과 규제내용만을 정리 하였습니다.

    아래 링크의 뉴스레터를 부가 참고 하세요.

   국교부 '주택공급제도 개선안' 입법예고   http://www.r-survey.co.kr/bbs_shop/read.htm?board_code=sub3_2&idx=247022&cate_sub_idx=0

    9.13 후속 주택담보대출 규제 감독규정 변경    http://www.r-survey.co.kr/bbs_shop/read.htm?board_code=sub3_2&idx=246741&cate_sub_idx=0  

  1) 투 기 지 역

     - 서울(기존:강남,서초,송파,강동,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

                 추가: 종로구,중구,동대문구,동작구)

      - 세종시

      - 금융규제 강화

          * LTV 와 DTI 가 40%로 제한.

          * 주택담보대출건수(분양권,입주권 포함)가 세대당 1건으로 제한.

          *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 제한(기존주택2년 내 처분 약정 시 예외 허용)

          * 신규아파트 취득목적의 기업자금대출 제한.

      - 세제 강화

          * 양도세 주택수 산정시 농어촌주택 포함.

 

  2) 투기과열지구

      - 서울(구로,금천,관악,은평,서대문,성북,강북,도봉,중랑,광진)

      - 과천시, 성남구 분당구, 광명시(추가), 하남시(추가)

      - 대구시 수성구

      - 금융규제 강화

          * LTV 와 DTI 가 40%로 제한.

       - 정비사업관련 규제

          * 재건축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조합설립인가 ~ 소유권이전등기 시)

          * 재기발 등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관리처분계획인가 ~ 소유권 이전등기)

          *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조합원/일반분양 포함5년)

          * 청약시 1순위 자격요건 강화, 민영주택 일반공금시 가점 비중 확대.

 

  3) 조정대상 지역

      - 성남, 고양, 남양주, 동탄2, 구리시(추가), 안양시 동안구(추가), 광교택지개발지구(추가)

      - 부산(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구,부산진),기장군 일광면. 

      - 금융규제 강화

          * LTV 와 DTI 가 각각60%와 50%로 제한.

          *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와 같이 중도금대출 발급요건 강화.

      - 세제 강화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2주택+10%, 3주택+20%)

          *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2년이상보유 + 거주, 9억원 이하)

 

* LTV(담보인정비율): 주택가격에 대한 대출 비율.

* DTI(총부채상한비율): 주택담보대출한도설정을 위한 규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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