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민영주택 우선분양 대상자 >
또한, 지방의 무주택 종업원에게 공급되는 국민주택, 근로자용 기숙사 등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시설투자 세액공제율도 확대할 계획(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10월중 개정안 제출, 9.1대책)
* 시설 취득(건물의 신축·증개축·구입 등으로 토지매입은 제외) 금액 대비 공제율
(현행) 7% 공제 (지방 미분양주택은 10%)
(개선) 7% 공제(지방 기존·미분양·신규분양 주택은 10%)
(기대효과) 사내유보금 등 기업 여유자금을 임대주택 투자로 유도하여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근로자들의 주거문제도 완화
특히,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기업*, 지방에 투자하려는 기업들의 근로자주택 공급을 지원하여 지방 투자를 활성화
* ’16년까지 총 115개 기관, 3.7만명의 종사자가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할 예정
[2. 노인·장애인이 있는 세대는 당첨자 희망 시 1층 주택 우선배정]
※ 담당부서: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 전상억사무관(☏044-201-3351, 3343)
현황 및 문제점
(현황) 당첨자에 대한 동·호수는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전산관리지정기관인 금융결제원이 “무작위 전산추첨방식”으로 배정 중
다만, 노인(65세이상) 또는 장애인인 본인이 당첨되어 1층의 주택을 희망하는 경우 우선배정
(문제점) 당첨자 본인이 노인 또는 장애인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어, 세대원 중 거동이 불편한 노인 또는 장애인이 있어도 1층 주택을 우선배정 받을 수 없음
개선방안
당첨자 본인 뿐 아니라, 그 세대원 중 노인(65세이상)·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도 1층(주택)을 우선배정 받을 수 있도록 허용
기대효과
거동이 불편한 세대원이 있는 가정의 주거안정을 도모
[3. 주택 분양시 청약률 공개 의무 법제화]
※ 담당부서: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 전상억사무관(☏044-201-3351, 3343)
현황 및 문제점
(현황) 공급규칙 적용대상인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청약접수 업무 담당 기관(금융결제원, LH)에서 청약률(공급세대수 대비 청약접수자수) 공개*
* 금융결제원은 우리부가 전산관리지정기관으로 자체 인터넷 청약접수시스템인 Apt2you에서 공개, LH는 자체 인터넷 청약접수시스템에서 공개
(문제점) 금융결제원 등에서 청약접수 등 입주자선정 업무의 연장선 상에서 청약율을 공개하고 있으나, 입주자선정 업무의 공정성·투명성 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청약률 의무적 공개를 위한 법제화 필요
(개선방안) 청약접수 업무 담당 기관(금융결제원, LH)이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청약률을 공개하도록 법제화
(기대효과) 주택 구매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인 청약률 공개를 의무화함으로써 주택 수요자의 권익 보호